2025년 4월 4일,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(사건번호: 2024헌나8)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사례입니다. 본문에서 사건 개요, 헌재의 주요 판단, 재판관 명단, 그리고 이번 사건의 의미와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.
1. 사건 개요 요약
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비상계엄 선포 :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와 북한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.
- 국회에 대한 군·경 투입 : 계엄사령부는 국회 주변에 군 병력을 배치해 입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.
-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및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: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특정 법조인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2. 결정 주요 내용
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.
- 헌법 및 법률 위반 :
-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,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다.
- 국회에 군·경을 투입한 행위와 포고령 발령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.
-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.
- 탄핵 사유의 중대성 :
-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,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.
- 결론 :
- "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"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며,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.
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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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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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
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참여한 체제로 심리되었습니다(정원 9명 중 1석 공석). 재판관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이 름 | 임명일 | 임명자 | 추천기관 | 주요 경력 및 출신 학교 |
| 문형배 | 2019년 4월 19일 | 문재인 | 대통령 직접 임명 | 서울대학교 |
| 이미선 | 2019년 4월 19일 | 문재인 | 대통령 직접 임명 | 부산대학교 |
| 김형두 | 2023년 3월 31일 | 윤석열 | 대법원장 (김명수) 추천 | 서울대학교 |
| 정정미 | 2023년 4월 17일 | 윤석열 | 대법원장 (김명수) 추천 | 서울대학교 |
| 정형식 | 2023년 12월 18일 | 윤석열 | 대통령 직접 임명 | 서울대학교 |
| 김복형 | 2024년 9월 21일 | 윤석열 | 대법원장 (조희대) 추천 | 서울대학교 |
| 조한창 | 2025년 1월 1일 | 최상목 (대행) | 국회 (국민의힘) 추천 | 서울대학교 |
| 정계선 | 2025년 1월 1일 | 최상목 (대행) | 국회 (더불어민주당) 추천 | 서울대학교 |
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,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반영합니다.
4. 의미와 후속 조치
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.
- 헌정사적 의미 :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적 장치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.
- 후속 조치 :
-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, 향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됩니다.
-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,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.
이번 사건은 권력 남용 방지와 민주주의 원칙 수호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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